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가격과 세제 개편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으로 수요를 조절한다는 목표다. 가상발전소 등 국민참여 에너지 사업 확대 필요성도 제기한다. 원전과 관련해선 별도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아산 예꽃재마을 신재생에너지 지붕형 태양광.
아산 예꽃재마을 신재생에너지 지붕형 태양광.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워킹그룹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 국민 의견수렴 중간설명회를 가졌다.

중간설명회는 3월 에기본 워킹그룹이 구성된 이후 논의 경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워킹그룹은 분과별 11~12차례 회의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 중이다. 3차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은 10월 초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콘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중간설명회에서 3차 에기본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을 제시했다. 안정·안전·환경·공존·성장을 핵심가치로 2040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6대 정책방향으로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수요) △재생에너지 중심 통합시스템 구축(공급)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산업)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구축(거버넌스)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협력)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인프라 확충(인프라)을 꼽았다. 에너지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관리에 집중하고 분산전원과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2차 에기본 기본방향을 이어갔다.

수요관리 정책 수단으로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세제는 주요한 수요관리 정책 수단이자 시장 메커니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너지 원가와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는 가격구조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신, 전기요금 인상 등에 저항도 있는 만큼 공정성과 국민 수용성 제고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편 추진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 재생에너지와 국민참여 에너지 사업 계획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에기본 처음으로 미세먼지 감축목표 제시를 언급한 것도 특징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기는 물론 열과 가스까지 에너지원별 경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통합다중전력시장 정책과제도 제시한다.

국민참여 부문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가상발전소, 양방향 전력 충·방전 서비스, 국민 수요자원거래 등 비즈니스 모델 육성을 제안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논란이 지속된 원전에 관한 정책방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신규 건설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원전 해체산업과 수출 육성도 다루지 않았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원 고도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가 언급된 것과 비교된다. 미래 에너지원으로는 수소경제 체계 구축에 힘을 실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3차 에기본이 1·2차와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집중형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참여 확대 방안, 갈등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집중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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