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을 광역시·도 차원에서 경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영세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수도사업을 광역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행 수도법은 수도시설 설치·운영 권한을 특·광역시와 기초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해 광역도가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인력·재정 문제로 수도사업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77개 군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1913원/㎥로 특·광역시 생산원가(711원/㎥)의 2.7배에 달한다. 원가가 높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854원/㎥로 특·광역시(638원/㎥)보다 비싸고, 요금 현실화율도 44.6%에 불과하다. 특·광역시의 요금현실화율은 89.7%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으로 인한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최근 3년간 적자규모는 1조4773억원으로 불어났다. 특·광역시 적자규모(773억원)의 20배 수준이다.

군 지역은 수도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서울시의 100분의 1 수준이고 잦은 순환근무로 전문성도 떨어져 수도사업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법을 개정해 광역도가 기초지자체의 수도사업을 대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만 대상으로 수도사업 경영권 이전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기초지자체는 수도사업에 많은 공무원을 투입할 수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도 낼 수 없다”라며 “여력이 있는 광역도가 대신 경영하도록 하면 지방상수도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