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기초지자체 수도사업 광역시·도서 경영 추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을 광역시·도 차원에서 경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영세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수장.
<정수장.>

이번 연구는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수도사업을 광역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행 수도법은 수도시설 설치·운영 권한을 특·광역시와 기초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해 광역도가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인력·재정 문제로 수도사업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77개 군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1913원/㎥로 특·광역시 생산원가(711원/㎥)의 2.7배에 달한다. 원가가 높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854원/㎥로 특·광역시(638원/㎥)보다 비싸고, 요금 현실화율도 44.6%에 불과하다. 특·광역시의 요금현실화율은 89.7%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으로 인한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최근 3년간 적자규모는 1조4773억원으로 불어났다. 특·광역시 적자규모(773억원)의 20배 수준이다.

군 지역은 수도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서울시의 100분의 1 수준이고 잦은 순환근무로 전문성도 떨어져 수도사업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법을 개정해 광역도가 기초지자체의 수도사업을 대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만 대상으로 수도사업 경영권 이전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기초지자체는 수도사업에 많은 공무원을 투입할 수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도 낼 수 없다”라며 “여력이 있는 광역도가 대신 경영하도록 하면 지방상수도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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