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국내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본과 싱가포르는 어떨까?

사진 = OBS
<사진 = OBS>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관심 깊게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국가들이다.

눈여겨 볼 점은 두 국가가 기혼 부부 중심이 아닌 미혼의 젊은 남녀가 포함된 결혼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일본은 1990년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인식한 뒤 자녀 출산과 보육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엔젤 플랜'을 추진해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신 엔젤 플랜은 효과가 미미했고, 일본 정부는 결국 경기 침체가 결혼과 출산이 감소되는 주된 원인이라 인정한 뒤 보육강화 정책과 함께 결혼 장려 정책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전담부처를 신설해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싱가포르는 결혼 후 출산이 늦춰지는 경향이 보이자 젊은 남녀 결혼을 장려하며 주택 주거지원 등 각종 사회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거기다가 재정부 산하에 고학력 미혼 남녀 만남을 직접 주선하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여러 국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국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직면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 또한 보육 지원마저 대부분 미취학 자녀 가정이 혜택을 보는 정책이기에 부정적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일본과 싱가포르가 국가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가운데 한국은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 산하의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대한민국 출산 지도'를 공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가임기 여성 분포도를 표기하고 순위를 매겨 공개된 '대한민국 출산 지도'는 발표 직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해당 사례는 무척 극단적인 예시로 언급되지만, 이처럼 한국은 아직까지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는 방식이 부족하고, 잘못됐다. 이번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근원을 제대로 찾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현우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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