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망 이용료, 해외에서는 어떨까?

해외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간 관계는 어떨까?

지난 2012년 프랑스 소비자단체는 프리(Free)가 사용량이 많은 특정 시간에 유튜브 접속을 제한해 망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규제당국 아르셉(ARCEP)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유튜브 접속이 느려지긴 했지만 망 중립성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프랑스와 미국 간 직접접속을 통해 트래픽이 전달되느라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013년에는 프랑스 최대 통신사 오렌지의 최고경영자(CEO)가 TV인터뷰를 통해 구글이 초과 트래픽 비율만큼 망 이용대가를 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CEO는 유튜브가 오렌지 트래픽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막대한 수익을 버는 구글이 아무런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 컴캐스트(ISP)와 레벨3(CDN) 간 2010년 갈등을 꼽을 수 있다.

레벨3가 넷플릭스와 전송 계약을 맺자 트래픽이 급증했고 컴캐스트는 망 혼잡을 이유로 추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한 것.

레벨3는 컴캐스트가 가입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트래픽에 대해 CDN 사업자에게 추가 대가를 받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라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조사를 요구했다.

FCC가 개입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던 이 사건은 넷플릭스가 2014년 컴캐스트와 직접 계약하면서 일단락됐다. 컴캐스트에 서버를 설치하고 망 이용대가를 내기로 한 것이다. 계약 이후 실제 넷플릭스 전송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가입자가 많고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 지위가 상승한 만큼, 과거 ISP 지위가 일방적으로 높던 시절에 만든 망 규제 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CP가 망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투자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로 미루어 보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간 관계는 전적인 자율 관계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자유롭게 계약을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규제당국이 개입해 사태 해결을 촉진한 사례가 있다. '망 중립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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