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공기업들이 과거 해외사업 부실 청산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사실상 정부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부실자산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폐합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남겼다.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자원공기업 해외사업 문제점과 원인 및 향후 대책 등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권고안을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TF 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사는 2017년말 기준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원을 투자했지만, 14조5000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총 손실액은 15조9000억원, 부채가 51조5000억원 수준이다. 대규모로 투자된 사업들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기업들이 추진해 온 구조조정 노력도 현상유지 수준으로 재무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TF는 추가 손실 예방 차원에서 공기업들의 고강도 구조조정 작업을 권고했다. 정부가 선(先)구조조정, 후(後) 정부지원을 원칙으로 최대한 자구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봤다. 2년·5년·10년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경영진 인사와 연동해 책임감을 부여한다.

가치가 낮은 사업들의 출구전략도 마련하도록 했다. 대신 매각 대상을 비공개로 해 헐 값 판매가 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폐합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앞섰다. 복수의 관련 공기업이 있는 현 체제도 경쟁 및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고려됐다. TF는 통폐합 이슈를 현 시점에서 결론내기보다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 두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셰일가스 확대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무시 및 부정확한 시장전망에 심해유전 등에 집중투자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 낮은 사업 인수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 △부실사업 및 사업관리를 소홀 등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5월 29일 자체적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TF는 에너지 안보, 경제충격 완화, 산업육성 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 정책적 과제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책목표·추진전략·사업방식 등 중장기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기업 대형화 등 외형 확대를 넘어서 국가 전체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와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와 달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우선순위 설정하고 인수합병과 생산자산 매입이 아닌 탐사·개발·생산의 유기적 성장과 적정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천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동반성장과 남북 자원개발 협력, 4차 산업혁명 대비 비축기능 강화 등도 권고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부실원인 규명 작업을 일단락하고, TF 권고에 따라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및 재무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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