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이 원전을 폐쇄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올해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비율중 38%를 기록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 발전량 목표를 2030년까지 65%, 2050년까지 80%로 상향조정했다.

이러한 독일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큰 자극제로 작용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 발전을 목표를 세운 상태다.

실제 우리 정부는 최근 들어 독일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에너지전환 노하우를 전수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산업경쟁력, 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 등을 볼 때 독일은 우리나라의 좋은 본보기 사례가 된다.

독일이 재생 에너지법을 도입하고 정부 지원 아래 관련 사업을 펼쳤던 지난 2000년에 비해 신재생 시장이 커지고 효율도 좋아진 것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독일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이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수급 체계를 갖출 수 있었던 원동력은 20년이 넘는 논의 끝에 내린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국민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전기요금 인식이 경직됐다. 인상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원가에 따른 변동에도 익숙하지 않다.

지역과 소비자별로 각기 다른 요금을 내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휘발유·경유는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도시가스요금도 지역별로 다르지만 유독 전기요금은 계속 같아야 한다는 게 일반 인식이다. 정부가 가격을 강제한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누적됐다.

지난 2000년 이후 독일의 전기 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5년 일시 감소했으나 이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일부 축소된 결과였다. 이후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최근 경매제도 도입해 도매가격이 하락함에도 전기요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독일을 '재생에너지 3020' 벤치마킹 모델로 삼으려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