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독일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논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35%로 잡았었지만 올해 기준 38%를 기록했다.

목표를 조기 달성한 독일은 최근에 신재생 발전량 목표를 2030년까지 65%, 2050년까지 8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2030년까지 20% 목표를 세운 우리나라는 독일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다. 최근 들어 독일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한 우리나라는 독일에 에너지전환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독일은 산업 경쟁력, 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 등을 볼 때 우리나라에 좋은 본보기 사례가 되고 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법을 도입하고 정부 지원 아래 관련 사업을 펼쳤던 2000년에 비해 신재생 시장이 커지고 효율도 좋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턱대고 독일식 모델을 따르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에 대한 인식부터 차이가 난다. 독일은 탈원전과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수급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독일은 20년이 넘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전기 요금 인식이 경직됐다.

인상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원가에 따른 변동에도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지역과 소비자별로 각기 다른 요금을 내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

휘발유·경유는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지역별로 다르지만 유독 전기 요금은 계속 같아야 한다는 게 일반 인식이다. 정부가 가격을 강제한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누적된 것이다.

독일 전기 요금은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일부 축소된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지속 상승했다. 최근에는 경매제도 도입해 도매가격이 하락함에도 전기 요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독일을 '재생에너지 3020' 벤치마킹 모델로 삼으려면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독일을 벤치마킹한다면 전기 요금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키울 뿐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