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조정 후폭풍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업계 배출권 확보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비도 오르고 있다. 최근 원전 가동 감소에 이어 인상 요인이 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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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동안 배출 허용 총량 축소와 유상 할당 업종 지정 등으로 인해 발전업계 배출권 관련 비용이 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8일 발전사를 포함한 26개 업종에 할당량 3%씩을 유상 할당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국무회의에서 당초 안대로 처리되면 유상 할당과 배출권 구매를 위한 비용 지출이 증가한다. 발전업계 배출권 할당량은 △전환 부문 일반(일반 발전소) 5억9970만톤(가중치 0.77) △집단에너지(지역난방 등) 3244만톤(가중치 0.98) △산업단지(산업단지 열병합) 3996만톤(가중치 0.85)이다.

발전업계가 배출권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것은 '전환 부문 일반'과 '산업단지'다. 발전업계는 전환 부문 일반은 2차 계획 기간 발전량 불확실성과 유상 할당 신설, 산업단지는 기존 산업 부문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된 것에 각각 불만을 표했다. '산업 부문 일반'이 가중치 0.95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면 적게 할당 받았다는 주장이다.

2차 계획 기간 배출권 할당 기준이 된 2014~2016년은 원자력 발전량이 대체로 높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실제 2차 계획 기간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고, 대신 유연탄과 LNG발전사 등을 중심으로 배출권 부담이 커진다.

100% 무상 할당을 받는 산업 부문 일반과 달리 3%를 유상 할당해야 하는 부분도 변수다. 할당량 가운데 3% 물량인 1799만1240톤을 지난해 배출권 평균 가격 2만2000원 수준으로 계산하면 3958억원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원전 가동이 줄어 유연탄과 LNG발전 가동이 늘어나면 배출권 구매 비용은 더 증가한다.

산업단지 열병합은 당초 산업 부문으로 포함됐지만 산업단지 부문으로 분리되면서 0.85 가중치를 받았다. 산업 부문 0.95와 비교하면 가중치 0.1 차이다. 약 470만톤 배출권을 적게 할당받는 것으로, 지난해 배출권 평균 가격으로 따지면 1034억원에 이른다.

이들 추가 비용은 한전 전력구매 비용에 포함된다. 한전은 전력시장 규칙에 의해 발전사업자 배출권 비용을 시장 평균 가격으로 100% 정산해 준다. 발전사의 배출권 관련 지출 비용을 사실상 원가로 인정한다.

현 할당 계획대로라면 당장 전환 부문 일반 3% 유상 할당에 의한 3958억원이 한전 전력구매비에 추가된다. 가중치 하락에 따른 1034억원 추가 비용은 60% 수준 열 부문을 제외하면 약 40% 전기에 해당하는 400억원가량이 전력구매비에 가중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비용 증가는 바로 한전 전력구매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발전사 입장에서도 시장 평균가 정산으로 일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에너지업계 전반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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