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공공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정부 클라우드 예산 4000억 원 중 민간사업 예산은 302억 원에 불과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조달체계를 클라우드 친화적으로 바꾸는 등 개선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법이 제정됐지만 관련 제도가 미완성되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소 최근 보고서에서도 공공SW사업 조달체계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친화적이지 않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해 공공조달 측면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구매와 유사한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는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해 신속성이 떨어진다. 대표적인 문제는 조달청에 등록된 서비스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관한 각종 인증 등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수요가 불확실하다.

공공기관 도입 수요가 확대돼야 기업 선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예산편성부터 본 사업까지 전체 조달체계를 클라우드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은 공공조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SW정책연구소는 공공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수월하도록 수의계약과 자체 조달 활성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행 입찰 경쟁은 제안요청서(RFP) 작성 부담이 크고 장기간 소요돼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게 하지만 수의계약은 RFP 작성 부담이 없고 소요기간이 짧다.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려면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구매 위임 대상으로 지정해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기관이 자체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제도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적합한 요금 지급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SW사업 대가기준 내 예산 산정기준 정립해 공공에서 클라우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처럼 제도 개선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이점을 극대화하고 공공발주자가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도록 법령과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