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위, '신규원전 건설 재개' 핵심 안건으로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계획이 취소된 신규 원전 재개 여부가 하반기 에너지 분야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가 연말까지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다. 야당을 중심으로 천지원전 건설 등 취소 원전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반기까지 수립해야 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비상설특위로 운영되는 에너지특위는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진단과 탈원전 속도조절, 신재생에너지 확대 부작용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특위는 16일 위원장과 위원 등을 확정한다.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아 기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탈원전 이슈는 지나갔다고 보는 시각이라 갈등이 불가피하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현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현장>

한국당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수출역량 하락 우려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근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 신재생에너지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탈원전 속도조절론과 함께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문제점을 지적할 전망이다. 최근 정책워크숍에서는 국회 상임위가 국가 에너지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1월에 발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같다.

특위가 시급하게 다룰 현안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최종 취소를 결정한 천지원전 사업 재개 여부다. 야당은 사우디 원전 수주 등 수출전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지원전이 최초로 1500㎿급 'APR+'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인만큼 기술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에는 취소할 것으로 예정됐지만 아직 한수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신한울 3·4호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에너지특위가 탈원전 정책기조를 흔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탈원전 이슈가 줄었고, 정책 지지 기반도 튼튼하다는 판단이다. 특위 활동을 에너지믹스와 원전해체산업 분야 등으로 이끌 계획이다.

에너지업계는 특위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일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봤다. 유명무실해진 에너지위원회 역할을 보완할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과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던 것도 에너지위원회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소집되지 않았다. 업계는 국회가 에너지특위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 심의 권한을 가져갈 경우 에너지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특위가 에너지 세제개편, 신한울 원전 3·4호기,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 민감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