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에 어려움 겪는 중소·벤처업계…해결방안은?

 

사진 = KBS 뉴스
<사진 = KBS 뉴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중소기업계는 만성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지만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6개월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한숨 돌렸지만 이후가 더욱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평균 6.1명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와 생산 차질, 납기 준수 곤란을 우려하지만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노동자 임금가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 등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는 기존 인력난에 추가 비용 부담까지 지는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2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대처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감이 늘어나는 성수기와 줄어드는 비수기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려면 단위 기간이 12개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계 역시 초기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시장 안착을 노리는 만큼 주 52시간 근무로는 기한 내 프로젝트 완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은 탄력근로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ICT 업종에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일부 희망을 내비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중소·벤처업계 입장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확대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최현우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