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시대 아직은 시기상조

'AI' 변호사 시대는 곧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2016년 5월부터 인공지능(AI) 변호사 로스(ROSS)가 실무에 투입된지 오래다. 로스는 변호사 업무 보조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데, 초당 10억 건이 넘는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변호사'를 실무에 배치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법률 전문 AI 로봇 로보와 류렉스를 배치, 수십만 건에 달하는 판례와 법령을 빠르게 검색해 변호사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다.

법률 산업과 AI 기술의 용합은 전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AI 솔루션 개발 필수 요소인 법률 데이터가 법원에 묶여있으며 각종 규제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 AI 변호사는 대게 판례나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맡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법조계는 단순 업무가 줄어듬에 따라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률 서비스 영역 확대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법리를 다퉈볼 길이 멀고 험해 법조계와 대중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AI 변호사는 간단한 법률 자문과 조언을 간편하게 전달해 전체적인 법률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AI 변호사가 '변호사' 자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는 아직 시기상조다. AI가 법률 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AI 기술이 법률 부분 계열로 언제 활성화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상용화를 말할 수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개인정보 유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이 'AI' 변호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어떠한 형태이건 비용이나 수수료가 전제된 리걸테크 회사의 법률 서비스는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AI 변호사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니, 사실상 'AI 변호 로봇' 기술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실정이다.

아직 갈길이 먼 'AI 변호사 시대'가 과연 언제쯤 올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최현우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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