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환경부 차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도 약하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최근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관련 “(온실가스 감축 강도를) 더 강하게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커졌다는 산업계 반응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된 것”이라며 “예전 시민단체 소속이었을 때 시각이나 환경부 차원으로만 보면 수정안보다 감축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그러면서 “로드맵 수정안은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라는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인지 구체화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11.3%의 해외감축분을 국내서 최대한 소화하도록 수정한 것이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로드맵 수정 결과 국외 감축량 상당 부분이 국내 산업계로 돌아갔다. 국내 감축률은 기존 25.7%에서 32.5%로 올라갔다.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은 기존 11.7%에서 20.5%로 약 두 배 상향됐다. 안 차관 발언을 두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중된 산업계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안 차관은 간담회에서 흑산도공항 건설 여부를 논의할 국립공원위원회를 20일 개최하고, 환경보호 측면과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차관은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수력발전댐을 물관리일원화 연장선으로 수자원공사로 이관해 다목적댐으로 변경·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수 대비·대응 차원에서 수력발전댐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