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에너지전환 정책 공론화 요구

원자력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 공론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지난달 월성 1호기 조기패쇄 결정 등 원전 관련 정책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 에너지전환 정책 공론화 요구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전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계는 지난해 10월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됐고 탈원전 정책에도 신중한 선택이 요구됐지만, 이후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 정책기조가 계속되는데 우려를 표했다.

최근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7000여억원 예산을 투입해 모든 노후 설비를 교체했음에도 손익 계산에 대한 정확한 해명없이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와 함께 건설계획이 폐지된 신규 원전에 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일자리 감소와 600여 중소기업 원전 기자재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21조원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 한국전력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전기료 인상 압박 등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태양광 패널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부문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내다봤다. 탈원전 정책 부작용으로 10여년 뒤에는 전기 공급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회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 공론화 장 마련 △월성 1호기 및 신규원전 건설 예정대로 추진 △국내 원전산업생태계 생존과 수출을 위한 사우디 원전 수주 최대 지원 △수요자와 에너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국회에 구성 등 4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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