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짓기 힘들어 진다...환경부 육상태양광 환경성 평가 지침 마련

앞으로 경사가 15도 이상인 임야에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도 마찬가지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찾기가 어려워지고, 건설비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전라남도 진주군 가사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전라남도 진주군 가사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환경부는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에 따라 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중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를 임야가, 임야의 대부분(88%)을 태양광이 차지했다.

환경부는 지침이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사업자의 개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올 하반기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강화(25도→15도)하는 법 개정을 추진·반영할 방침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지침이 시행되면 난개발, 경관·산림 훼손 등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한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태양광발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건설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위한 양적성장에는 부정적이지만, 질적관리 차원에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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