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실 자원개발 핵심 쟁점은

3대 부실 자원개발 핵심 쟁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찰 수사 의뢰는 한국석유공사 하베스트, 한국가스공사 웨스트컷뱅크, 한국광물자원공사 볼레오 등 이른바 3대 부실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조사에 따른 결과다.

산업부는 각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였고, 누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역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결정 과정과 배후 파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액이 24억달러에 달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는 최경환 전 장관의 인수 지시여부과 쟁점이다. 당초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측 인수협상이 결렬됐지만,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최 전 장관과 면담 이후 날(NARL) 정유공장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후 국정조사에서 최 전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 사업을 지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에선 강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언했다. 현재 3심이 계류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강 전 사장을 넘어 최 전 장관 직접 개입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볼레오 사업도 현재 이로 인해 처벌된 직접 당사자는 없는 상황이다. 볼레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은 한국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를 결정했다. 후임인 고정식 전 사장은 광물공사 단독 지분인수를 결정했다. 기투자비 손실 등을 감안하면 단독 지분인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캐나다 웨스트컷뱅크는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이 광구 매입까지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당시 감사원은 웨스트컷뱅크 내부수익률을 혼리버 광구와 합산해 평가기준보다 높게 이사회에 보고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복수 자문사에 경제성을 평가하고 인수 후 가스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예견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주 전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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