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간 해외자원개발...TF 행보 고민

해외자원개발 부실 논란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 혁신으로 수습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주무 부처와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책임 범위가 확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권고를 내린 해외자원개발 혁신태스크포스(TF) 향후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캐나다 하베스트.
<캐나다 하베스트.>

6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검찰 수사를 의뢰한 후 자원개발 공기업 혁신 작업 재점검 요구가 커졌다.

혁신TF는 당초 이달 말을 목표로 해외자원개발 실태 조사와 혁신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최근 검찰 수사로 인해 다음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박중구 혁신TF 위원장은 “TF와 검찰의 역할 및 범위는 다르다”면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향후 TF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른 위원과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자원 개발 논란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지만 이명박 정부와의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았다. 자원공기업 자체 결정에 따른 부실 투자로 결론이 났다.

최근 검찰 수사 대상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다. 경우에 따라선 당시 청와대 라인 수사 필요성도 언급된다. 지난 조사에서 일단락된 투자 결정 책임론이 재부상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혁신TF 일정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TF 역할이 부실 투자·운영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재발 방지, 공기업 구조 혁신 등을 포함한 만큼 향후 자원개발사업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자원개발 업계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TF 진행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원인과 책임 규명에서 검찰과 역할이 겹칠 수밖에 없는 데다 TF가 검찰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다.

업계는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해외자원개발 논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실 해외광구 매수 실제 결정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혁신 대상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TF에도 검찰 수사와는 다른 형태로 활동 성격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인 규명과 색출은 검찰에 맡기고 필요 시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하는 관행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사업 지시 경로를 공식 문서로 남기고, 일정 규모 투자 사업 시 비용 지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공기업 재원이 투입됐지만 문제 책임은 공기업에만 전가됐다”면서 “정책 사업 책임 소재와 규정 등을 명확히 해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투자 같은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