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지난해보다 2배 빨라...1.43GW 보급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표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달 현재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1.43GW가 보급돼 올해 목표치 1.7GW에 근접했다. 지난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이후 관련 투자가 확대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 점검과 추진 과정상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 대책이 발표됐다.

협의회는 5월 24일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를 기록, 올해 보급목표 1.7GW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정책과제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358㎿)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주택지원사업 중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지난해 6648건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1881건으로 늘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134개 24.9GW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대기 중이다. 금년 중 군산 비응도 18.7㎿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이 준공 예정이다.

주민수용성 부문에선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 재생에너지 사업(1617㎿)을 주민 수익공유 형태로 전개한다. 제도개선에선 올해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을 완료했다. 1건을 부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마련한다.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산지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0.7) 등 산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에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 발전사업 허가건 양수·양도,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도 수립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통합 콜센터도 개설한다. 일반인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허가와 부지매입, 시공단계에서 피해는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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