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볼레오 등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례로 언급되어 온 사업이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의 책임론이 핵심쟁점으로 파장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조사해 온 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29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의뢰는 각 사업에 대해 누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위함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최경환 전 장관의 인수지시 여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2009년 10월 14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상류부분만 인수키로 한 합의가 결렬된 이후 귀국했지만 나흘 뒤인 18일 최 전 장관과의 면담 이후, 협상팀에 인수 추진을 지시했다. 2015년 있었던 국정조사에서 최 전 장관은 “취임 1개월밖에 안되어 구체적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다.

강 전 사장은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으나, 경영상 판단,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받고 3심 계류 중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지분인수 등과 관련하여 전임 사장간에 이견이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2012년 8월 이사회에서는 김신종 전 사장이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결정, 이후 단독 지분인수는 후임 사장인 고정식 전 사장이 결정했다. 고 전 사장은 이미 기투자비 손실 등으로 인해 공사 단독 지분인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웨스트컷뱅크는 주강수 전 사장이 경제성이 부족한 웨스트컷뱅크 광구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산업부는 각 자원공기업들과 함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의혹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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