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등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공급한다.

환경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예비분 중 550만톤을 6월 1일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대상은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195개 기업이다.

이번 공급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제3차 이행연도 2017년 배출권 제출과 관련해 실시한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2017년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올해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제출시한을 앞두고 할당량, 배출량과 그간 매도·매수량 등을 토대로 배출권 매수 수요량과 공급 가능량을 분석했다.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 판단하고,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배출권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올해 들어 톤당 21000원~22000원 정도로 유지되던 배출권 가격은 2017년도분 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주부터 오르기 시작해, 28일 현재 톤당 26000원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한국거래소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이미 시장거래를 통해 매수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하한가를 정할 계획이다.

하한가는 '(직전 3개월 평균가격 + 1개월 평균가격 + 3거래일 평균가격) ÷ 3' 공식이 적용된다.

일부 특정기업이 예비분을 독점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기준으로 부족량의 20% 내에서 예비분을 구매하도록 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시행하는 이번 시장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부족기업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장 참여자 간 거래로 수급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 초과 배출량을 정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