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제로빌딩과 저전력 스마트 가전 등 에너지 절약 시장 확대를 위한 의무화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사업자는 시장에 공급한 에너지 총량에 비례해 일정 수준 에너지효율화사업 투자를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EERS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요관리 핵심수단으로 포함된 내용이다.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투자비율을 부여해 관련 시장 확대와 기술향상을 유도한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해, 한전에 효율향상 사업목표(에너지 절감량)를 부여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한전이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 0.15%로 책정됐다.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 책무를 부여했다. 내년 목표량은 0.2%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에도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었다. 효율화 사업 투자가 커질수록 에너지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관련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대행 등을 통해 목표량을 달성해야 한다. 대당 2㎿h/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h만큼 해당년도 절감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으로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봤다. 의무량이 정해진 만큼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적으로는 신규발전소 건설 부담 감소와 전력피크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소비자의 고효율 기기 구입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효율 개선에 따른 에너지 요금 절감과 발광다이오드(LED), 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ESCO)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우선 한전을 대상으로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향후 가스·열 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EERS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Efficiency Resource)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에너지절감 효과 예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