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4차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을 던졌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시하고, 중기·벤처 창업붐 조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4일부터 지방선거 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한다. '4차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실현'이 키워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세부 방법론과 규제혁신 방안을 담았다.
5G, 데이터공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제를 각각 도입, 확대 시행한다. 공인인증서 제거 등 생활밀착형 규제도 제거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복지 강화도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까지 전국에 스마트홈 300만호를 보급하고 노인, 장애인 돌보미시스템·로봇을 개발한다. 치매 조기 예측을 위한 조기진단, 뇌영상분석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정보통신 분야 남북경협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도 곧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을 4차 산업혁명, ICT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는다.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규제를 개선한다. 생활과학 활성화를 기치로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시설을 활용해 가상현실(VR), 드론, 스마트기기, 코딩 등 교육을 지원한다.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광주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전북 새만금 복합문화벨트, 전남 신재생 에너지단지 등 호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후보자 공약경쟁도 뜨겁다. 서울시장 선거전에선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올랐다. 각 후보가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육성, 시정 연계 등을 공언했다.
3선에 도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영업자 정책에 핀테크 기술을 입혔다. 서울페이(가칭)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서울페이는 계좌이체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금융사를 끼지 않고 서울페이를 이용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페이가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되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부담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용산전자상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기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최근 '용산 Y밸리 혁신플랫폼' 선포식에서 “짝퉁 상가라는 오명이 있던 중국 선전의 화창베이는 정부의 지원 아래 스타트업으로 유명한 지역이 됐다”면서 용산전자상가를 4차산업혁명 창업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 시장 출마선언에서 “서울을 4차산업혁명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 분야에 관련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해·재난, 범죄 예방확률을 높인다.
창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혁신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 행정에 ICT를 적용하는 행정시스템 혁신 계획도 공개했다. 안 후보는 “의사, 교수,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서울시를 바꾸는 데 모두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기본소득 보장을 강조했다. 불평등 심화로 격차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지역 화폐를 활성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유한국당 후보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 민주당 후보는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탈바꿈 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으로 신수도권 상생연합도시네크워크의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그림이다.
한국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로봇, 에너지 등 5대 산업 중심의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단, 수성의료지구 일원에 자율주행 원스톱 실증환경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 대구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테스트베드로 조성한다.
여야 후보가 4차 산업혁명과 ICT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지만 이행방법과 재원조달 등 세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박재민 건국대 교수는 “선거 때 나오는 4차 산업혁명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방향이 맞더라도 추진 로드맵이 되기 어렵다. 지역에 맞는 로드맵과 계획을 고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