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페트병 전면 무색 전환...정부 폐기물 재활용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커피숍 내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에서 속비닐을 퇴출하고, 음료·물 페트병은 무색으로 전환해 재활용이 쉽도록 만든다.

폐비닐 수거거부 대란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규제 강화와 함께 국민에게 재활용폐기물 다이어트 동참을 요구했다. 정부가 문제를 방치·자초하고선 국민에게 불편함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폐비닐 수거거부 대란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았다.

제조·생산 단계에서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간다.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업계 지원을 늘린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1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한다. 대형마트에서 속비닐을 퇴출하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 입점을 방지한다.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한다.

커피숍 내에서는 1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커피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궁극적으로 실내에서는 1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회용 컵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한다.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와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사례. [자료:환경부]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사례. [자료:환경부]>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수거·선별 단계선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을 방지한다.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민간 수거업체에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선과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선별업체에도 생산자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한다.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한다. 폐비닐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는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

1회용 컵 재활용률 개선 목표. [자료:환경부]
<1회용 컵 재활용률 개선 목표. [자료:환경부]>

종합대책이 대부분 생산·소비·유통 단계별 규제강화와 부담금 등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 확대로 귀결되면서 정부 '무용론'이 제기됐다. 폐비닐·플라스틱 문제를 풀지 못하다 갑자기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지적이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 줄이겠다는 목표도 책임을 뒤로 미뤘다는 평가다. 중간 단계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계획도 내놓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재활용 종합대책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 참여와 지원을 바라며, 환경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과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및 기업 지원방안'도 심의·확정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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