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회피 수단으로 논란이 된 기업 간 '스와프 거래'를 용인하기로 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배출권 거래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최근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일부 기업 사이에 이뤄진 '스와프 거래' 방식에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출권 스와프 거래는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거래한 후 향후 특정 시점에서 같은 양의 배출권을 재매입하는 방식이다. 실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 후 배출권 등록만 이전하는 형태다.

스와프 거래는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으로 이월하는 양을 제한한 '이월 제한 조치' 회피 수단으로 쓰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초과 배출권 매매 유도로 시장 안정과 가격 하락을 거두기 위해 이월을 제한했다. 업계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스와프 거래에 주목했다. 초과 배출권을 시장에 팔지 않고 스와프 거래를 한 후 특정 시점에서 같은 양의 배출권을 재매입하는 방안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스와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연초 배출권 잉여 업체끼리 스와프 거래를 한 곳에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최근 검토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와프이든 실제 거래든 2차 계획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 총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정부가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스와프 거래는 배출권을 주고받는 기업 입장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배출권이 남는 기업 입장에서 스와프 거래는 1차 계획 기간에 처분해야 할 물량을 2차 계획 기간 물량으로 '세탁'할 수 있다. 배출권 가격과 관계없이 여유 물량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유리하다.

그러나 배출권 부족 기업은 스와프 거래를 했을 때 향후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2차 계획 기간에 배출권 가격이 더 오르면 반납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환경부는 배출권 스와프 거래가 기업 간 '갑을 관계'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도 경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오 함께 5월 말이나 6월 초 정부 예비분(MSR)이 시장에 공급되면 스와프 거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전문가는 장기로 스와프 거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은 “유동성 공급과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예비분 유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수급 불안 근본 대책으로 경매 물량 유입, 외부 감축 사업에 대한 유연한 정기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