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 세제와 요금은 환경비용을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에너지전환포럼 주관으로 서울 월드컬쳐오픈센터에서 열린 '2018년 에너지전환포럼 1차 정기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쟁점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국가 에너지 전반에 대한 장기 설계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수요관리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 기준이 되는 '에너지수요전망'(안)은 신뢰성과 객관성이 제고되도록 주요 전제치 데이터 검증이 이뤄져야한다”며 “목표 수요의 현실성, 타당성 검토는 물론 8차 전력수급계획과 정합성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 전망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석탄화력·원자력발전소 등 전력공급 시설을 필요보다 많이 짓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그는 “적정한 에너지수요 전망을 수립하고 신규 설비 건설보다는 수요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요자원 개발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세제·요금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환경비용의 합리적 요금 반영, 연료세제 종합점검과 개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원간, 유종간, 전력·비전력, 전기요금체계 등 상대가격 조정과 수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스 직도입, 연료전지 정책 검토 등 석유·가스 시장규제 완화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 나선 조현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3차 에기본 산업일자리분과장)은 “친환경,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풍력)과 청정발전, 친환경차 등의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산업·일자리 관점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ELPS 변호사(3차 에기본 워킹그룹 공급분과 위원)는 “에너지전환을 가로막고 있고 석탄과 원자력 중심 에너지믹스 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있는 요인인 연료비만을 기준으로 발전순서와 발전량을 정하는 전력시장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향후 어떤 시장구조로 갈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를 중요한 문제점으로 다루고 그 개선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6월 에너지 수요전망(안) 발표, 9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 12월 정부 최종안 확정 등이 예고됐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