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석탄화력 표준건설비 기준 첫 마련

정부가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 설비에 처음으로 건설투자비 표준안을 마련한다. 향후 지어질 민간 석탄화력 시공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GW급 민간석탄화력 설비를 대상으로 표준건설비 기준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계획을 발전 업계와 공유하고,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건설비 세부기준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북평화력발전소.
<북평화력발전소.>

표준건설비 기준에는 사용하는 설비 종류와 토목·시공 방법, 부두·저탄장 등 부대시설 규모, 진입도로 비용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적정비용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표준건설비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의 실제 건설비를 비교해 해당 사업 투자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정부가 민간 석탄화력설비에 표준투자비를 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고성하이화력이 착공하는 등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년) 당시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가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향후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호기별 용량이 500㎿급인 GS동해전력 북평화력은 준공시점에 맞춰 정부와 사업자가 투자보수율을 협의했다. 앞으로 1GW 민간 석탄화력은 사전에 정부가 표준투자비를 제시한 후, 준공시점에 세부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업계는 용역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면서도 표준투자비가 예상치를 밑돌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 예상투자비 대비 정부 표준투자비가 낮게 나오면 사업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설비 마련을 위한 금융권 자금조달도 어려워진다. 발전소 부지 별로 다른 부지·지질·해안 수심 등 조건이 표준투자비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표준투자비와 사업자별 투자비를 비교해 투자보수율이 손실 쪽으로 책정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사업자 투자비는 인정하되 표준투자비와 비교해 지출 적정성에 따라 향후 수익률 규모를 차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석탄화력 시공비용이 전력수급계획 당시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투자비의 적정성을 가늠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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