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폐기물 대란' 뒷북 행정 질타…"생활 폐기물 정책,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재활용품 폐기물 대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환경부의 뒷북 행정을 공개 질타했다.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이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만큼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10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일부 아파트 단지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인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다. 실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다.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 및 사용 허가제 등을 도입하면서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는 큰폭으로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하지 못했고, 이와 함께 질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없었던 거 같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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