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일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이낙연 총리의 '섣부른 대책보다 쓰레기 처리에 집중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아침 이 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10시 30분께 브리핑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전날 밤 '브리핑은 현안조정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취소됐다'는 문자가 기자들에게 보내졌다.

갑작스러운 브리핑 취소는 이 총리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 이 총리는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 발표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보고에 들어간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이 강한 질타를 받았다.

섣부른 대책 발표보다 현장 쓰레기 처리가 먼저라는 취지지만 이 총리의 속내는 행정 경험이 부족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구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폐비닐 쓰레기 대란 이후 예고된 사고를 손 놓고 구경만 한 환경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공직에 오른 김 장관의 행정 역량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에선 “김 장관을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나왔다.

김 장관은 다시 한 번 실기할 뻔 했다. 갈 곳 없는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된 채 한 주가 지나는 시점에서 당장 시급한 '청소'가 아닌 '대응 방안' 발표를 서둘렀다. 행정 경험 부족과 현장 파악 미흡이 드러났다.

이 총리는 쌓여 있는 쓰레기 처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대응 방안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안건을 반려했다. 김 장관에 대한 지탄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모면시켜 줬다. 이 총리가 김 장관을 구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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