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 주도 해외광물자원 개발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우려 목소리가 크다.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 기업이 드문 상황에서 사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암바토니 니켈 사업 플랜트 건설 현장.
암바토니 니켈 사업 플랜트 건설 현장.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기능 통합을 골자로 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정부는 자원공기업 혁신을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을 최종 결정했다. 연내 법을 개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합쳐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한다.

광물공사는 폐지 절차에 들어가고 자산·부채·잔존 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 후 통합한다. 다음 달부터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이 구성돼 관련 작업에 착수한다. 통합기관법령 검토와 입법지원, 통합기관 비전과 경영전략 등을 수립한다. 조직과 정원 설계, 재무·예산·회계 통합 및 각종 규제 정비 작업도 수행한다.

해외광물자원개발 업무는 전면 폐지된다. 관련 인력은 해당 광구 자산 매각시까지 유지한다. 암바토비, 볼레오 등 보유한 해외자산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자산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광물비축기능도 일원화한다. 국내 금속자원 수급안정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기능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광물자원 분야에서 공공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발·탐사 분야를 민간 영역으로 정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출범할 광업공단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민간기업 해외자원 탐사 지원, 기술 컨설팅, 유망사업 발굴·정보제공 등 민간지원 서비스 정도로 제한된다.

문제는 현재 광물 분야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이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가 터졌다. 당시 자원개발에 참여한 곳은 공기업, 민간기업할 것 없이 도덕적 해이 지적과 함께 비리와 배임혐의를 받았다.

지금도 자원개발에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사업 특성상 리스크도 많아 민간기업이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해외자원개발 특위 이후 민간기업에 제공하던 정부 융자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지난해 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1000억원 중 민간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약 3000만달러(337억원)에 그쳤다. 그나만 석유광구 개발사업이 전부다. 광물개발에선 융자 신청이 없었다.

올해 특별융자 예산은 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줄었다. 융자금 전체 규모와 지원 폭은 줄고 탐사 실패·철수시 상환조건은 높아졌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

해외자원개발 여건은 악화됐지만 필요성은 커졌다. 코발트와 리튬 등 광물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광물로 지목되면서 확보경쟁이 불붙었다. 이차전지·초경합금·촉매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코발트는 이차전지산업 발전과 함께 최근 5년 간 수요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 소비가 4분의 3을 차지한다. 리튬은 이차전지·세라믹 핵심원료로 연평균 7.5% 증가세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TF를 통해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업계는 공공 분야 해외자원개발이 빠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이끌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민간기업 해외 진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는 자원확보 전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속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내 현실에서 공기업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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