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도 최대 200여개로 확대한다. 기존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지만 당장 시급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일부 대책은 사실상 권고에 그쳐 실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약 운전을 실시한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시행한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도 대폭 확대했다.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대기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을 모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들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체 미세먼지(PM2.5) 80%를 배출한다.

정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올해 9월 추가 감축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문제의 핵심인 중국발 유해물질 유입과 관련해선 새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중국과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예정대로 설립하겠다는 대책을 되풀이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은 공동 연구·공동 대책·실증 사업으로 나뉘는데 모두 산발적으로 추진됐다”면서 “6월에 양국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지면 통합·체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 또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장관은 “민간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 (민간 기업에)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상황의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모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소는 감축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비판도 나온다”면서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유지할 대책은 유지하고 강화할 대책은 강화하면서 새로 도입할 대책은 새로 도입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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