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기능을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함께 광업 부문 全주기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해외자원개발 체제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합친 한국광업공단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광물공사를 우선 폐지한 후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능을 광해공단과 통합하는 방식이다.

박 국장은 두 기관이 통합할 경우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광업 탐사·개발·생산 지원기능, 광해복구·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을 통합한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통합시 우려되는 재무안정성 확보 및 동반부실 우려 차단 방안도 언급했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별도계정을 신설해 공사 해외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기관 재무상태,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감안해 부채상환 지원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 투자한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시한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매각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독립적 의사결정기구 법제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광물 비축기능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날 토론회는 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광물공사 폐지 △유관기관 통합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후속 논의작업으로 열렸다. 산업부는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혁신TF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광물공사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30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