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산정 작업에서 바이오매스를 도마에 올린 이유는 전체 신재생 비율의 일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의 취지는 태양광·풍력 산업 육성이었지만 지금은 대다수 발전사업자가 바이오매스로 의무 공급량을 충당한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전체 181억6874만3978㎾h 가운데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66억1920만4235㎾로 3분의 1 가까이 차지했다. REC 발급도 전체 2011만3499건 가운데 706만2342건을 기록, 태양광(652만6490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발전사업자가 바이오매스에 집중한 이유는 RPS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사업자는 의무 공급량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2년 254억원, 2013년 498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태양광·풍력보다 건설이 쉽고 용량도 큰 바이오매스로 몰렸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유연탄과 바이오매스 연료를 섞어 연소하는 혼소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전체 신재생 시장에서 바이오매스 편중 현상이 심해졌다.

바이오매스는 신재생원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논란이 됐다. 폐목재를 활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주로 쓰였기 때문이다. 나무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친환경 문제 제기부터 목재 연소 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바이오매스 발전량 증가에 따른 목재 팰릿 수입 증가 등 진통을 겪었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회는 바이오매스 혼소로 RPS 의무 공급량을 채우는 발전사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REC 가중치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매스 업계는 나무 생애 주기에 생산하는 산소가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보다 많다면 환경 친화형이라고 주장했다.

논란 속에 산업부는 가중치 축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매스로 과징금을 피해 온 발전사 입장에선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가 가중치를 지금보다 축소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가중치를 낮추면 발전사가 혼소 비중을 높이거나 아예 바이오매스 전소로 전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소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오히려 바이오매스 발전 공급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신규 발전소, 전소·혼소 간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도 난제다. 발전 연료와 설비 종류가 많다 보니 각 사업자를 만족시킬 만한 가중치 선정이 어려운 현실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18일 “바이오매스는 수많은 연료 종류와 발전 방식만큼이나 변수가 많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장 충격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신재생 원별 REC 발급 현황>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