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원가격 상승해도, 공기업 부실 해소 힘들어...3월 구조조정 계획

해외자원개발혁신TF가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향후 자원가격이 상승하고, 손실을 줄여도 유동성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음 달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3개사에 대한 구조조정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중구 해외자원개발혁신TF 위원장은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3개 자원공기업에 대한 경제성 재평가 결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자체 실태보고서와 지질자원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평가 용역, 현장 실태 보고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다.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

박 위원장은 자원공기업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3개 공사의 부실이 자원가격 하락 등 외부요인 보다는 경영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봤다. 몇몇 사업에서는 현장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았는가 하면, 경제성 분석과 수요예측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 조직 내부에서 조차 재고자산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광물공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5월 만기가 다가오는 5억달러 규모 채권 상환이 가장 큰 부담이다. 5월 유동성 위기를 넘겨도 장기간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광물가격이 상승해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광물공사 평가 결과는 석유공사·가스공사보다 이른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TF 결과에는 경제성 평가와 함께 향후 대책, 지원 여부 등이 담길 전망이다. 민간개발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축·지원 기능 등 공공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자원개발을 과거처럼 공사 중심으로 추진할지, 혹은 시장 기능에 맡길지 등을 고민한다.

박 위원장은 “자원부족국가로서 자원개발 자체는 의의가 있지만, 지금까지 시스템으로 이를 제대로 못했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 하에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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