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전담조직 출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기존 과 수준의 재생에너지 관할 조직을 국 단위로 키운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전담조직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등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조직이 생긴다.

신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한 조직이다.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4개과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수요관리과로 정해졌다.

신설 조직은 전신인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주요 업무였던 신산업 육성도 일부 이어받는다. 기존 에너지신산업 육성 업무에 에너지자원정책관에 있던 신재생에너지과를 이동시켜 정책과 육성으로 분리·전문화했다.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작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ICT 기반 에너지신산업 연계를 강화한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인 △계획입지제도 도입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 도입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자가형 태양광,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한다. 입지규제 개선, 계통연계, 인·허가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 분야 직제 개정도 확정했다. 산업기반실은 산업혁신성장실로, 산업혁신과는 산업일자리혁신과로 각각 바뀐다. 민간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주요 업무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전담조직 출범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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