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 지역 공공사업으로 확대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지역 공공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련 제도들과 함께 지방공공기관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어 지역 전기공사 중소기업들의 일감 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기공사협회는 7일 부산교통공사와 전기공사 분리발주와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를 준수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구간 공사에서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게 된다.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에 따라 전기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 까지 늘린다.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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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협회 부산광역시회의 계속된 발주방식 변경 요청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부산시회는 부산교통공사에 실적제한 입찰 발주 방식을 폐지해 줄것을 건의해 왔다. 지방공기관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약속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협회 강원도회가 강원지방조달청과 함께 전기공사 분리발주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대해 정착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분리발주는 전기공사 업계의 숙원이다. 그동안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건설사들이 일괄수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발주사들도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적용해 통합발주하는 사례가 많아 전기공사 업계의 일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이 사업을 일괄수주한 시공사들이 실제 작업은 전기공사전문업체에 맡겨 전기공사가 하청에 재하청 업종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해 고시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라 공공 및 대형공사 중심으로 분리발주 적용사례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기공사협회는 지자체 및 지방 공기관들과의 분리발주 협력을 꾸준히 늘려 지역 전기공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건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현황을 모니터링해 분리발주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공사의 경우 행정 및 작업 절차의 편의상 일괄발주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 전기공사 업계 영업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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