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성공하려면 규제개혁과 산업보호 방안 강구해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실현하고, 에너지산업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규제개혁과 국내 산업보호 방안이 시급하다. 태양광 보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입지규제 해소가 요구된다. 풍력은 대형 발전단지를 구축하되 무분별한 외산제품 사용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59회 에너지포럼에서 송윤동 두산중공업 상무(왼쪽부터), 홍정희 한화큐셀 상무, 장성훈 LG화학 전무, 차국헌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 박진호 산업통상자원부 MD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자료:한국공학한림원]
<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59회 에너지포럼에서 송윤동 두산중공업 상무(왼쪽부터), 홍정희 한화큐셀 상무, 장성훈 LG화학 전무, 차국헌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 박진호 산업통상자원부 MD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자료: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은 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59회 에너지포럼을 열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에너지산업'이라는 주제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태양광 부문 발표자로 나선 홍정희 한화큐셀 상무는 “2010년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시장에 등장하면서 1차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이어질 2차 구조조정에서 10개 내외 기업이 태양광시장을 점령하는 승자독식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가 태양광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중국 대형 기업과 견줄만한 기업을 육성하고,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 상무는 “미국에서 세이프가드에 맞춘 세금을 내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라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위해 국내 보급 확대가 필요한 만큼 속도를 좀 더 올려 수출기업이 위축된 수출물량을 내수시장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좁은 국토면적과 산악지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 지목 확대,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 수립·시행과 규제 완화·철폐, 한국전력 계통연계 지원 확대 등 인프라 개선을 제안했다.

송윤동 두산중공업 상무는 풍력 부문 발표에서 “국내에 누적 보급된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1.1GW 수준인데 이를 17GW까지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외산 제품 도입을 견제할 방안과 200㎿ 이상 대형 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상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풍력발전설비를 17GW 보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외국기업 먹거리가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풍력산업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대형 풍력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차별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실현을 바탕으로 국내 풍력업계가 노력한다면 앞으로 5년 내에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에서는 오는 2020년이면 '스토리지 패리티'가 도래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국가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토리지 패리티는 발전설비만 운영하는 비용과 발전설비를 ESS와 융합해 운영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것을 말한다.

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제59회 에너지포럼이 열렸다. [자료:한국공학한림원]
<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제59회 에너지포럼이 열렸다. [자료:한국공학한림원]>

장성훈 LG화학 전무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만으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입지문제와 주민수용성 등 문제로 어려울 수 있다”라며 “국가전력수급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ESS와 일부 연계하면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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