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검사·관리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일대 17개시로 확대한다.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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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운행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국고 투입을 늘린다.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지난해 1082억원보다 515억원(48%)을 증액, 13만 8000대를 저공해화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등을 시행한다.

조기폐차는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은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시행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 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단속지점. [자료:환경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단속지점. [자료:환경부]>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대상지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로 넓힌다. 운행 제한 차량은 지자체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등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정밀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 검사시 매연 기준을 현행보다 2배 강화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검사기준과 방법이 강화된 정밀검사(부하검사)를 도입한다.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현행 대형(260cc 초과)에서 중·소형 이륜차(50cc~260cc)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부품 임의설정 차단을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 처벌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 합격위주 검사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자동차 검사기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상시 운영한다.

올해 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검사원 포함) 처분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설정하거나 DPF를 파손하는 정비업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도 올해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이라며 “운행차 관리로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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