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집단에너지 업계가 올해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작성을 앞두고 정부에 분산전원 육성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는 '분산형 전원의 편익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를 마무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협회의 요청은 올해 작성되는 3차 에기본에 열병합 집단에너지 분산전원 활성화를 담기 위해서다. 에기본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정책계획이다.

열병합 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방안은 5년 전 2차 에기본에도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담겼다. 그동안 해당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협회는 3차 계획에 열병합 집단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전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규모 발전설비 대비 집단에너지가 가진 송전·친환경 편익의 현실적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건설해 전기와 열을 공급한다. 대규모 발전설비와 달리 장거리 송전망 의존도가 낮다. 설비 고장에 따른 계통부담도 크지 않다.

협회는 집단에너지 활용 시 편익 비용을 ㎾h당 12.8원, 배전설비 회피 ㎾h당 9.1원, 송전손실 ㎾h당 5.7~7.3원, 송전혼합 ㎾h당 5.6원 수준으로 본다. 에너지 효율과 분산에 따른 편익비용을 제도적으로 보상해 분산전원이 확대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설비 투자 보전금 명목으로 계산되는 용량요금에서도 수요지 인근 친환경 연료 사용에 따른 연료전환 성과계수와 환경기여도를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 의무와 배출권 할당도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해외사례와 같이 열병합 집단에너지 분야를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배출권 추가할당과 함께 타 산업시설과는 다른 감축목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열병합 집단에너지 설비는 국가 전력계통 설비의 12%를 차지하지만 실제 가동은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3차 에기본에 분산형 발전시스템 방안을 마련, 집단에너지가 재생에너지와 함께 분산전원 핵심설비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