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독일 전문가가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제도'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서울 서울가든호텔에서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한·독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올해부터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제도에 생태독성 시험 같은 유해 특성 시험이 적용됨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과 독일이 관련 연구와 정책을 공유한다.

양국 환경전문가, 환경성평가기관, 유해특성시험기관, 산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 관련 제도·연구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태훈 환경부 사무관과 정다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환경성평가 절차 및 방법'을 각각 소개했다. 프란즈저그 시몬 독일 연방연구소 박사 등 전문가 7명은 폐자원 관리를 위한 경제적 법률적 관점을 소개하고 재활용 폐기물 선별 정책 등을 발표했다.

독일은 1996년부터 '자원순환폐기물법'을 시행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관리정책을 우선 순위로 정했다.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목표율을 65%, 70% 수준으로 잡고 폐기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헌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독일과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협력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 평가제도는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한 폐기물은 재활용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활용 유형별로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안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는 정책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