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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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한중 정상회담시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올린다.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액화천연가스(LPG)차량 보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정치권은 일부 대책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주요부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3~6월 충남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포함해 총 5기 가동을 중단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은 “지난해 6월 한 달 간 셧다운(가동중단) 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농도감소 효과를 봤다”면서 “4개월 간 중단하면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공조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한다. 사업장 밀집지역의 관리방식을 배출농도에서 배출총량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한·중 정상 간 미세먼지 문제 논의를 바탕으로 대기 질 공동조사·연구, 저감기술 이전 등 양국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 제철소 등에 적용·검증하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대상 지역과 산업, 기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미세먼지 저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감소,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한중협력 공고화라는 1석 4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2009년 이전 노후 소형 경유차 10%(2600대)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내에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 979곳에 실내체육시설을 만든다.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지원한다.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망을 오는 2022년까지 505개소로 늘린다.

정치권은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제 효과 개선을 주문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각할 상황일 때,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차량 2부제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2부제를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사회적 비용을 소비세 또는 환경세 명목으로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LNG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한다”면서 “우리나라도 LNG, 유연탄에 환경·안전·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는 등 친환경 세율체계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수송부문 미세먼지는 노후 경유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이라면서 “서울시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예산 낭비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책은 국민의 참여가 중요한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설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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