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부(部)로 승격된 지 24년 만에 2개 실에서 3개 실 체제로 확대·개편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 실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 대응 강화가 목적이다.

환경부는 16일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실 4국 6관 41과 3팀'에서 '3실 1국 10관 41과 5팀' 체제로 전환한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양대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 체계로 바꾼다.

화학물질과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한다.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을 배치한다. 기존 환경정책실은 '자연환경정책실'로 바꾸고 산하에 자연보전정책관·자원순환정책관·환경경제정책관을 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물관리 업무를 이관받을 것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환경부는 조직개편 계기로 자연과 인간 보전이라는 수용체 관점 책임행정을 강화한다.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살생물제 관리 등 생활안전에 종합·선제 대응한다.

환경부는 환경 현안 기획·조정, 부처 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을 담당할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 아래 신설한다. 환경부는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이 없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한 기후변화 정책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한다.

환경경제·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고자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바꾼다. 환경정책 홍보·소통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치(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소통팀'을 신설한다. 지능화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감시·기획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파수꾼'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는 자성으로부터 개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994년 부로 승격한 후 예산이 지난해 9배로 증가했음에도 실·국은 늘어나지 않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 당시 시민단체 소속으로 정부의 환경행정 소홀을 지적하며 1994년 환경처의 환경부 승격에 기여했다. 이번에는 환경부를 소형 부처에서 중형급 부처로 키우는데 역할을 했다.

김 장관은 “국민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환경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