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운영 등 산업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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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새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연말 정부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과 업무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한다. 배출권거래제 업무는 2016년 6월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됐다가 다시 환원됐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 발전과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다룬다. 경제단체, 산업계,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완료한다.

환경부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로드맵 수정안을 준비했다. 새해 상반기 내에 로드맵 수정을 마친다.

이 과정에서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과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의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는 오는 8월 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한다. 필요 시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거래가 어려운 경우 시행한다.

환경부는 기업이 지난해 배출량을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올해 1분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배출권 매도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확정한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방안에 따라 오는 2분기에는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통계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주요 업무별 전담부서 조정 현황

배출권거래제 운영 총괄은 환경부가 담당하되,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해 배출권거래제 운영상 주요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자료:환경부]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운영 등 산업계 의견 수렴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운영 등 산업계 의견 수렴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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