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건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지난 해 하반기 대비 2.28% 올랐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가 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해부터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 전체 공사비에 적용한 결과 공사비는 1%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분야가 전체 공사비에서 약 19.97% 정도 차지하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올 해 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