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생에너지 산업 키우겠다면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성장 목표와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의욕적인 목표란 점에서 관련 업계 기대도 크다. 무엇보다 정부·전력공기업·민간이란 3각 주체가 골고루 역할을 갖고 시장과 수요를 키워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에너지업계는 우려 또한 동시에 갖고 있다. 총 30.8기가와트(GW)나 확장하게 되는 태양광분야만 하더라도 부지 확보·민간투자 유인책 등의 기본 전제와 함께 적잖은 잔가지를 쳐내야한다. 시행과정에서 내수시장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과거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초창기 중국산 저가 제품이 내수시장 절반 이상을 점령해버렸던 전례를 참고 삼을 만하다. 업계에선 국산 태양광 제품·설비 우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16.5GW를 확대하는 풍력 발전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지역 규제가 난관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키우겠다고 큰 소리 친들,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풍력업계다. 풍력분야 주요 설비·기기가 우리 조선업 침체와 맞물려 거의 토대마저 사라졌다는 문제도 크다. 내수시장에 풍력을 키워봐야 외국업체 만 배를 불리게 되는 불합리를 안고 가야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분야도 무작정 시장·수요부터 키우겠다는 성장시대 전략으로는 내실을 기할 수 없다. 당연히 기술 개발과 기업 육성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이미 경험했던 우리 시장을 키워 남에게 내주는 꼴을 면하기 힘들다. 전력 공기업이 투자를 맡은 51조원 규모 자금은 상당부분 연구개발(R&D)를 통한 기술 고도화와 관련 재생에너지기업 육성에 투입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에 의한 기술발전과 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민간 투자로 잡고 있는 41조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익 보상 장치와 인센티브 등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 화력발전 도입 때 경험했던 '대박 유혹'은 오래 가지 못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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