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업계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고등이 켜졌다. 매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늘려 오던 정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할당량을 줄인다. 할당량 발표가 약 6개월 지연돼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할당량까지 크게 감소, 산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6개월 이전에 발표해야 할 배출권 할당량을 새해 2주를 앞두고 알려준 데다 대폭 줄어든 배출권 할당량을 산업계에 제시했다. 산업계는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는 정부가 야속할 뿐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의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의결했다.

할당 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 기간 대상 기준 591개사)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한다. 계획 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 의무를 이행한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한다.

정부는 할당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한다. 2단계로 내년 중에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한다.

1단계는 제1차 계획 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톤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2014~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제출한 2018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3217만톤)의 85.2%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다 하더라도 20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하되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으면 20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2단계는 미세먼지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등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서 할당량을 확정한다. 제2차 계획 기간부터 적용하는 유상 할당, 벤치마크(BM) 할당 방식 확대 등 세부 사항도 결정한다.

산업계는 정부의 할당량 발표를 앞두고 어둡기만 하다. 2018년 할당량 5억3846만톤은 배출권거래제가 처음 도입된 2015년의 할당량 5억3975만톤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5억6050만톤, 2017년 5억6699만톤 등 매년 배출권 할당량을 늘렸지만 내년에 처음으로 할당량을 줄인다.

산업계는 정부가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무시하고 3년 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맞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시멘트, 철강, 유화 등 매년 배출권이 부족해 온 업종의 기업은 수출 경쟁력과 경영 악화까지 우려했다.

배출권이 부족해도 시장에서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이 2만원과 2만8000원 사이에서 널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정산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이에 앞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 매년 약 4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계 부처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해서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내년 초에 시작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