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국회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원자력학회가 '탈원전 정책 짜맞추기'라고 공개 지적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복지와 경제성·안전성·환경성·수급안정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8차 전력계획은 에너지 전환 이행 목표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원전 역할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촉구했다.

심형진 원자력학회 이사, 정범진 부회장, 김학노 학회장, 송종순 소통위원장, 정동욱 이사(왼쪽부터).
심형진 원자력학회 이사, 정범진 부회장, 김학노 학회장, 송종순 소통위원장, 정동욱 이사(왼쪽부터).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8차 전력계획에서 월성 1호기 폐지와 함께 신규원전 6기 건설계획 취소 등 국가 전력수급에서 원전비중 축소가 대거 반영되면서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8차 전력계획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라고 정의했다. 지난 40년간 원전을 통해 양질의 전력을 싸고 안전하게 사용했지만, 이러한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8차 전력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에도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

원전 수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수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에는 5년 이상 걸려, 수출 이전에 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으로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무조건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라고 평했다.

학회는 에너지 전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계획에 따른 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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