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전략은 세 가지 기본 특성을 우선 고려해서 짜인다. 첫 번째는 '항상성'이다. 끊김이 없어야 한다. 전력이 끊어지면 공공시설과 기업이 멈춘다. 생산이 멈추고, 생활과 안전·금융 서비스가 끊긴다. 두 번째는 '안전성'이다. 에너지는 활동성을 띤다. 그 움직임을 잘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 번째는 '경제성'이다. 같은 용량의 에너지와 안전성이 보장되는 조건이라면 되도록 싼 쪽을 택해야 하다. 그래야 국익에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조건을 따졌을 때 '탈원전'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성급했다. 최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논란이 이는 것도 우리 국익과 맞지 않는 탈원전 조치 때문이다. 가까스로 우선협상대상자는 됐지만 영국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가능성 있는 국가에 수출을 계속 권유할 근거가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건설 후 적어도 30년 동안 운영하고 전력을 뽑아낼 기술은 확보하고 있는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전략도 국가 에너지 전략 1·3번째 원칙과 동 떨어진다. 안전성은 에너지 질량이 낮은 신재생 특성상 미뤄 둬도 될 문제다. 신재생으로 생산된 전력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음은 이미 과학으로 밝혀졌다. 현세대 내 신재생 관련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원자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날 같은 전력을 얻기 위해 약 4배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원자력 대신 신재생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 위배일 뿐만 아니라 불안한 전력원에 국가 전력 비중을 떠맡기는 격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정부를 향해 “에너지 전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원전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니 이어지는 모든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방법은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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