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 작성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두 가지 큰 미션에 집중했다. 원전과 석탄화력은 점차 줄이고 신재생과 LNG를 점차 늘리는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석탄과 LNG의 급전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목표였다.

산업부가 선택한 방법은 석탄화력에 대한 선택적 제약발전과 연료비 이외에 환경비용 추가 반영이다.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탈석탄 기조로 일부 답을 정해놓고 수급계획을 짜는 모양새를 보이긴 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론은 시장적 조치로 풀려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전력수급계획이 발전설비 폐지와 신규 건설만 담았던 것과 달리 이번 8차에는 시장 및 제도 측면에서 추가 대안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석탄화력과 LNG 발전의 급전순위 변화 여부다. 산업부는 8차 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경영환경이 점차 어려워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선택적 제약 발전이 정례화된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노후석탄화력이 가동을 하지 못하고, 대신 LNG발전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여기에 미세먼지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발전소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보다 빨리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보기 위함으로 LNG발전 업계의 경영상황 개선이 기대된다.

수익성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화력은 개별소비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LNG화력은 세제개편을 통해 지금보다 낮은 세율적용이 예상된다. 반면 그동안 원가반영이 되지 않던 배출물 저감용 화학약품, 운전대기비용, 기동비용 등의 정산이 예고됐다.

배출권도 전력시장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가격경쟁과 수익성 측면에서 석탄화력은 점점 어려워지고 LNG발전은 개선되는 셈이다. 향후에는 굳이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사업자들이 석탄화력보다는 LNG발전을 선호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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