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계획, 전기요금 인상율 현실화 가능성 논란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국회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과 관련해 2030년 10.9%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경제성에 환경성을 가미하면서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일부 비용 추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인상률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분석이다. 8차 전력계획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전원믹스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8차 전력계획, 전기요금 인상율 현실화 가능성 논란

산업부 전망에 따르면 이번 8차 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4인가구 기준 5만5000원 전기료를 내고 있다면 2030년까지 매년 약 720원 인상만 감수하면 된다. 당초 현재 전력시장제도와 연료비, 7차 계획 기준으로 예상했을 때 전망치인 매년 약 610원 인상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탈석탄 기조와 함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제기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산업부는 우려에 비해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이유는 8차 전력계획 기간인 2031년까지 아직 많은 원전과 석탄발전이 존재한다는 점이 반영됐다. 6차와 7차 때 계획된 신규 원전과 석탄 건설이 계속 이어지는 2022년까지 요금 인상률이 1.3%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대신 인상률 전망에 있어 연료비와 물가가 그대로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2030년 35.5% 인하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외부 변수 없이 순수하게 8차 계획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서의 인상 요인만 산정했다는 의미로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전력업계는 전제조건에도 인상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학계와 산업계가 제시해 온 인상 우려요인을 반영하기보다 원가하락 요인에만 비중을 뒀다는 분석이다.

석탄과 LNG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8차 계획 이후부터 석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LNG와의 세율 격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시장 외로 운영되던 배출권을 전력시장과 연동하고, 환경비용과 가동비용 등에 대한 보상도 추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발전원가 수준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내년부터 3~6월 사이에는 30년 이상된 석탄화력이 가동을 중지하는 점도 변수다.

신재생에너지 원가 35.5% 인하 가정도 논란이다. 신재생의 미래 가능성을 반영하려면 다른 발전원의 기술발전과 안전성 강화, 효율상승 가능성도 함께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력가격은 시장에 가장 마지막에 참여하는 발전소 원가로 결정된다. 원전을 필두로 발전원가가 가장 낮은 것부터 발전을 시작하고 당일 필요한 전력을 모두 충당할 때까지 가격 순위로 발전소가 가동해 수요를 맞춘 최종 발전소가 가격을 정한다. 배출권 시장 연동 및 각종 미반영 비용 등이 추가되면 그만큼 발전소 원가는 올라가고 한전 전력구입비도 늘어난다.

업계는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률을 못 박지 않는 편이 좋다는 입장이다. 연료비와 물가변동을 제외한 인상률 전망 자체도 일반인에겐 체감이 힘들다는 시각이다. 지난 13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13.9%임을 감안할 때 10.9% 인상 전망은 평시 수준의 낙관적 전망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수급에 환경적 요인을 추가하게 되면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인상률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전력구매자인 한국전력 이익 폭을 줄여 전기요금 여파는 줄이려는 계획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8차 전력계획 관련 향후 정부의 전원별 발전비중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을 키우는 전원믹스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줄이는 것은 힘든 부분”이라면서 “향후 전력시장에서 상황별로 각 발전원의 발전비중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인상률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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