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계통 불안정과 시장제도 문제 함께 풀어야

정부가 수립 중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통 불안정 대책과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만 고민해서는 보급 확대 이후 계통 안전성 등에서 일어날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실장, 곽왕신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실장,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팀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 본부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왼쪽부터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실장, 곽왕신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실장,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팀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 본부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전력포럼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차원에서 변화 필요성과 함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변수를 전망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수립 중이다.

안남성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 비즈니스 모델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단순한 발전과 공급 비즈니스만으로는 사회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며 “통신·소프트웨어(SW) 분야 기술발전과 다양한 적용 분야를 생각하고, ICT와 융합해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경우 고려해야 할 사안을 지적했다. 계통 안전성 부분에서 낮 시간에 국가 전체 발전 전력이 너무 많아지는 것과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무효전력 보상장치와 순동예비력 설비의 추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상 전력으로 LNG 발전이 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지만, 당장 원전이 줄지 않고 신규석탄화력도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까지 늘면 LNG 업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널토의에서는 3020 계획 목표만큼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그 주변의 다른 이슈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실장은 중앙집중적 형태로 구성된 계통 체계를 분산전원과 직류기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 규모 신재생 설비를 1년이면 건설하지만 이를 연결하는 변전소는 6년이 걸리는 '미스매치'도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팀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재생에너지 원가 절감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태양광 원가절감의 대부분이 모듈가격 인하에서 나오지만 앞으로 이것만으로는 전체 사업비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추가 인하 요인으로 부지확보 비용, 인허가, 기자재 표준화 분야 개선 등을 언급했다.

전력시장과 관련해선 실시간 입찰시스템 도입, 계약시장 운영, 연료변동시 시장 개편,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연계, 소매시장 개편 등 전방위 개편 작업이 요구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 설치는 물론 이와 함께 구축해야 하는 변전소와 송배전 설비를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내려가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국과 독일처럼 전기요금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쓰인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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